외국의 과학기술자 예우·지원 제도 현황-②유럽
국가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기술자를 우대한 나라들이 모두 선진국이 되었다.
영국은 외국에서 오는 기술이민자들에게 관세 면제, 사업자금 대출, 주택 공급 등의 특혜를 준 덕분에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고, 독일 역시 과학기술자 우대 정책을 바탕으로 기술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일본 역시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외국의 과학기술자들을 초청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총리대신의 봉급이 800엔이던 시절 영국 철도기술자에게 2000엔을 주었다고 한다. 프랑스와 미국 등도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발전을 이루었고, 우리나라 역시 빠른 산업발전의 배경에는 1970년대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해외에 유학 중인 한국 과학자들의 귀국을 장려, 연구개발을 수행케 한 것이 주효했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 덕분에 선진국들은 지식 창출을 통해 인류문명의 진화를 가져오고, 국가의 경제·산업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싶은 국가들에서 반드시 펼치는 정책 중의 하나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보상과 예우이다.
외국의 과학기술자 예우 문화와 제도에 대한 현황을 살펴봤다.
최고 과학자 지원하는 유럽…수 백 년 역사 통해 과학문화 성숙
유럽의 경우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있는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 행사좌석 배치 시 과학한림원 회원을 고위직 관료보다 상석에 배치하며, 스웨덴의 경우 한림원 회원이 입장할 때 왕실도 기립하고 회원이 자리에 앉은 후 착석한다. 독일은 과학기술 진보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매년 12월 연방대통령이 ‘독일미래상’을 시상하는데 이를 독일 공영TV에서 중계방송한다.
유럽에는 주요 거리와 시설에서도 과학기술인들의 이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에는 마리퀴리 거리(Avenue Marie et Pierre Curie), 아인슈타인 거리(Avenue Albert Einstein), 닐 보어 거리(Boulevard Niels Bo`hr) 등이 있고, 폴란드에는 코페르니쿠스 거리가 지정되어 있다.
유럽은 예우하는 문화는 물론 실질적인 지원 정책도 앞서나간다. 유럽위원회는 2005년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로서 ‘유럽 연구자 헌장과 연구자 채용 행동강령(the European Charter for Researchers and a Code of Conduct for the Recruitment of Researchers)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실현을 위해 2008년 연구자 인력자원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EU(유럽연합)가 2012년 발간한 보고서 ‘경제와 과학 정책: EU의 최고 과학자 지원(The Attractiveness of the EU for Top Scientists)'에서는 유럽전역의 과학기술자들의 고용과 근무조건을 향상시키는 것과 그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과 보조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럽 내에서 개별국가들이 별도로 추진하는 정책들도 많다.
유럽 국가 내에서 독일과 스위스가 특히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등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은 ‘Academic Freedom Act’의 제정으로 과학시스템과 혁신센터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 독일은 독일상공위원회가 설립한 비영리조직 ‘독일국제협력산업재단’에서 ‘SES(Senior Experten Service)’라는 퇴직전문가 파견 사업도 수행한다. 퇴직전문가를 지방정부, 각종 단체와 중소기업, 개발도상국 등에 파견시켜 직업교육훈련이나 자문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경제협력개발부에서 재정지원을 한다.
네덜란드는 과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 과학연구기관이 사외적립을 통해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 역시 'PUM(Programma Uitzending Managers)'이라는 별도의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사업을 수행 중이다.
